고전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기

고전 경제학이란 무엇일까요?

고전 경제학은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전한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고전경제학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토머스 맬서스, 장 바티스트 사이 등이 있습니다. 고전 경제학은 자유경제주의와 자연법의 영향을 받아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능을 연구하였습니다. 고전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개념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출판한 《국민의 부(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국부의 정의와 측정방법, 국부의 증가원인과 분배원리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를 노동생산물로 정의하였으며, 국부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경제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전체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비용론:

데이비드 리카도는 1817년에 출판한 《정치경제학과 조세론(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서 비용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용론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노동량에 비례한다는 이론입니다. 리카도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동가치론(Labor Theory of Value)을 주장하였으며,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에 출판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인구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구론은 인구가 식량생산을 초과하여 증가하면 가난과 기근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맬서스는 인구증가율이 기하급수적이고 식량증가율이 등비급수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자연적인 저출산과 인위적인 절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자유통상주의:

장 바티스트 사이는 1803년에 출판한 《정치경제학(Cours complete d'économie politique pratique)》에서 자유통상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자유통상주의는 국가 간에 무역장벽을 없애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사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으며,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유통상주의가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유통상주의의 문제점

 

첫째, 자유통상주의는 국가 간의 경쟁력 차이를 무시합니다.

 

발전도상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하게 되므로,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통상주의는 환경문제와 노동권을 간과합니다.

 

자유통상주의는 최저가격과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환경보호나 노동자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자유통상주의는 국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통상주의는 국가 간에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므로, 한 국가의 경제위기나 정치적 변화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에 협력보다 경쟁이 우세해지면, 무역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통상주의는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라 무역을 하기보다는,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를 통해 무역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통상주의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통상주의는 국가간에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유통상주의가 인류의 공동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